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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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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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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 집합건물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자치관리단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입주자가 소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여부와 발급시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10서1286, 2010.09.09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행위자인 가 작성한 것으로 거래내용을 뒷받침할 신빙성이 없고, 가공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10서1284, 2010.09.09 거래처는 부분자료상으로 허위거래비율이 23%인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 중 일부금액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행위자로 거래내용을 뒷받침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67, 2010.08.2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판례	대법원2008두5544, 2010.08.19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부382, 2010.08.10 청구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으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10-29, 2010.07.26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가 반품 등으로 취소된 거래라는 쟁점 거래처의 확인내용과 일치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를 실거래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4244, 2010.06.29 청구인은 채권정리의 목적으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4136, 2010.06.29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월합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2749, 2010.06.29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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