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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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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431, 2019.12.23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827, 2019.12.23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27, 2019.12.20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등을 받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허가ㆍ인가등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ㆍ등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지휘ㆍ감독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대상 아님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55, 2019.12.20 삭제 도시정비법에 따라 AA주택도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889, 2019.12.19 경정 쟁점오피스텔 중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공급한 오피스텔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의 오피스텔...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11, 2019.12.16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86, 2019.12.10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자가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69, 2019.12.04 기각 쟁점물량은 철근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았고 전체 가공비의 19.6%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회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처분·수익하도록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977, 2019.11.29 기각 실제로 이 사건 자산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20, 2019.11.25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고, 다만 납부...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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