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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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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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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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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7263, 2021.04.20 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9나2022881, 2021.04.15 일부국패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는점, 이 사건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8162, 2021.04.07 기각 청구법인이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가 당연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본 여러 소송의 경과 등으로 보아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행정소송이 ...	정의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2, 2021.04.06 기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정의
부가	판례	대구지법2018구합25297, 2021.03.31 국승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정의
부가	심사청구	심사기타2020-69, 2021.03.02 인용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쟁점사업장에서 동일상호로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도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1, 2021.02.23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46, 2021.02.19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2811, 2021.02.09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48, 2021.02.09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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