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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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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424, 2016.05.18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73, 2016.05.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63, 2016.05.1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56, 2016.04.29 각하 원고는 동생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368, 2016.04.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해당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14, 2016.04.17 대학이 국가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운영하다가 해당부지, 시설, 장치 등을 국가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연구소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67, 2016.04.07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3014, 2016.04.0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07, 2016.03.23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포함한 주요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을 상품중개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주요경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조서 및 임대료 지급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노무용역만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종합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3725, 2016.03.18 국승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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