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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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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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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86, 2010.10.29 점포임대권은 수분양자들이 자신들의 점포에 관한 임대권의 양도 또는 전대 등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상하고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점포임대권 분양수입금액에 해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85, 2010.10.29 건물주인 청구인들이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45, 2010.10.29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824, 2010.10.28 쟁점 건물의 추가공사비를 청구인들의 선수입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823, 2010.10.28 쟁점 건물의 추가공사비를 청구인들의 선수입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56, 2010.10.28 건물주들이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168, 2010.10.26 분양계약 자체가 해제되어 재화의 공급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266, 2010.10.22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82, 2010.09.29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기로 한 가입자가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60, 2010.09.28 채권압류된 임대보증금을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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