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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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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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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620, 2008.12.04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165, 2008.11.24 청구인이 음식수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를 제조·판매한 면세신고분 매출액을 과세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2589, 2008.11.17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규정한 의료보건용역이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1649, 2008.11.06 병원 내의 산후검진센타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일반서비스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적법·타당하게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1920, 2008.11.03 쟁점 금액을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매입액으로 보아 면세사업인 의료사업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1919, 2008.11.03 쟁점 금액을 면세사업인 주차장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1917, 2008.11.03 쟁점 금액을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매입액으로 보아 면세사업인 의료사업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8두11631, 2008.10.09 피부과에서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설치한 후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내원한 고객의 피부관리를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8두11624, 2008.10.09 과세실부 현실에 비추어 사건 산정방법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개재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산정방식이나 기준에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8두11617, 2008.10.09 사건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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