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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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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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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41, 2010.10.29 법인조합원이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약정하여 당해 공공시설 건설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외부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구2939, 2010.10.27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10중2879, 2010.10.27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아닌 ○○○이 발행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매출처 중 본인이 실제 거래한 업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점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09, 2010.10.21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00, 2010.10.21 보세구역에서 미통관된 원유를 외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모바일쿠폰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41, 2010.10.08 재단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단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19, 2010.10.05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13, 2010.10.05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67, 2010.09.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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