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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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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3, 2020.01.30 재조사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공사계약 관련 서류, 공사현장 사진, 공사와 관련된 교통비 및 출장비 등의 증빙을 보면 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용역공급이 상당 부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행에 따라 공사대금이 같은 날에 원청업체→하도급업체→재하도급업체로 즉시 지급됨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고려하면 동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90, 2020.01.29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564, 2020.01.23 기각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임대인이 인수하지 아니하고,청구인의 음식점업은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것에 비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은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를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임차인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 2020.01.23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발행자에게 귀속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교통카드는 과세재화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88, 2020.01.15 기각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2017.9.1. 이후부터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상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73, 2020.01.15 인용 2014년 쟁점거래 당시 대법원 판결,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64, 2020.01.10 취소 소유권이전 약정(선적시점)만으로 물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하증권의 양수도 시점에 비로소 쟁점거래의 목적물인 유연탄의 소유권이 인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업무분장상 유연탄 구매,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하는 영업부서 등이 있어 청구법인이 단순히 대리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실체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송물에 관한 물권변동은 선...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71, 2020.01.07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49, 2019.12.31 기각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헌재 2006.6.23. 선고 2...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631, 2019.12.31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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