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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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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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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6-50, 2016.07.06 인용 전문가추천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납세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6-44, 2016.07.06 기각 청구인이 실제로 건설용역과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하였음이 거래상대방과 청구인의 진술내용, 대금결제흐름 및 사업장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공급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78, 2016.06.30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8, 2016.06.27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53319, 2016.06.23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납 세의무 성립 이후의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5두45731, 2016.06.23 국패 원심 판결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16, 2016.06.20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10841, 2016.06.17 국승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이다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구고법2015누6454, 2016.05.27 국승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판매와 관련한 단순한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충분히 있었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5-708, 2016.05.19 전문가추천 청구인을 이 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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