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379, 2017.12.01 경정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고 외항선박에 직접 선적하였으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공급한 선용품은 선용품공급업체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선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 OOO이 홍콩 체류일수가 많다고 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94, 2017.11.30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83, 2017.11.17 기각 본사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매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에 본사로부터 쟁점기기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45, 2017.11.16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29, 2017.11.10 기각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장소에서 타사업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사업활동을 하였다거나 할 예정이라는 증빙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점, 2016.1기 쟁점세금계산서 매출 외에 다른 매출이 없는 점, 청구인은 별도의 가격 협상 없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같은 날 같은 공급가액으로 작성하였고 쟁점상품에 대한 단가나 수량도 개별적으로...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40, 2017.11.07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68, 2017.10.23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928, 2017.09.28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700, 2017.09.28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62, 2017.09.26 기각 청구인인 미등록사업자로 매출누락한 2011∼2013년의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과거 이 건 사업장과 멀지 않은 거리에 소재하였던 종전사업장에서 제조ㆍ봉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의류 임가공업을 하면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건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