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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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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19, 2016.05.26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보조금이‘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48, 2016.05.18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888, 2016.05.13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00, 2016.05.12 배봉지 원단사업자가「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거출금 수납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자가 원단의 공급 대가와 별도로 의무거출금을 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해당 의무거출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의무거출금 수납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31524, 2016.04.29 국승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35, 2016.04.27 기각 쟁점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의 예산규모, 국제시세의 가격변동 및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기획재정부도 정부가「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175, 2016.04.20 태양광발전사의 태양광발전소를 위탁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운용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분기 일정액의 관리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이 사전에 약정한 보장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38, 2016.04.20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1, 2016.04.01 기각 증정상품권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른 점,증정상품권은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증정상품권을 후행거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718, 2016.04.01 기각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이면서 회계팀장인 ○○○이 스크랩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할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점, 스크랩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이「조세범 처벌절...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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