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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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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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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원천세과-280, 2009.04.02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73, 2009.03.3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105, 2009.03.18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이 사업주체로서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3557, 2009.03.18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공하는 치과기공용역이 허가사항 외에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치과기공용역과 차이가 없는바, 청구인의 치과기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06, 2009.03.10 각종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기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55, 2009.03.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2781, 2008.12.31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바,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을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부3731, 2008.12.31 산후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034, 2008.12.29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032, 2008.12.29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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