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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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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전3074, 2011.02.11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 및 실제 경영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219, 2011.01.17 신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하였으나 신규사업이 기존사업장과 업종이 상이하여 단순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740, 2010.12.30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9-84, 2010.12.29 청구법인도 10억여원의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처들과 자전거래·회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고 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186, 2010.12.13 쟁점 세금계산서 중 쟁점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42, 2010.12.10 법인이 사업장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0-53, 2010.12.06 청구법인이 쟁점 수표를 쟁점 거래처에 쟁점 세금계산서상 임가공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04, 2010.12.03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80, 2010.11.1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47, 2010.10.29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서 수수 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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