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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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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263, 2016.06.30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14구합22531, 2016.06.28 국승 봉사료가 결제대금에서 구분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봉사료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744, 2016.06.24 기각 증정상품권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른 점,증정상품권은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증정상품권을 2차거래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33, 2016.06.23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 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311, 2016.06.23 국패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304, 2016.06.23 국패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298, 2016.06.23 국패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144, 2016.06.23 국패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9, 2016.06.07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8, 2016.06.01 기각 청구법인이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축실적을 구매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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