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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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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01, 2005.10.31 사업장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장폐지 전에 철거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49, 2005.10.25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건설에 소요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04, 2005.10.06 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전2618, 2005.09.30 1. 아파트를 직접 신축하여 분양한 것이 아닌 부지 조성 후 건설업체에 도급하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때 쟁점 공사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인정되므로 공사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2.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이유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전부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때 부...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45, 2005.09.29 토지분양 및 도시계획·토목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44, 2005.09.29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관련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 구축물인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동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177, 2005.09.26 1. 통신관로 임대수입관련 시설 및 유지비용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어떤 지출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수입금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총급급가액에서 임대수입을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사례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에 해당하기 위해서 양 사업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상 그러지 아니하므로 운수관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151, 2005.09.07 토지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의한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213, 2005.09.05 부동산용역료 및 부동산컨설팅목적으로 지급된 비용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141, 2005.09.05 토지 취득 전 사업성검토를 위해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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