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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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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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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부343, 2011.04.08 매출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공급가액 과다로 발행되어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어 거부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부656, 2011.03.29 쟁점 거래에 대하여 매매알선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13, 2011.03.28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92, 2011.03.24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1-52, 2011.03.24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가 실제로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광155, 2011.03.18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67, 2011.03.1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92, 2011.03.02 공동사업의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5, 2011.02.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218, 2011.02.14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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