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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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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37267, 2021.07.29 국승 (원심요지)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26, 2021.07.28 기각 AAA행정법원은 쟁점수임료금액과 관련한 법무용역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역시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60, 2021.07.26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214, 2021.07.16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630, 2021.07.14 재조사 처분청은 조사칭의 자료파생에 의하여 과세하였을뿐 별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이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 이전 기간 동안 쟁점사입장의 실사업자는 AA로 보임. 다만 제출된 증빙...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00, 2021.07.09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시 불공제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45, 2021.06.23 기각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중국가맹사업의 가맹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맹점주들은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쟁점중국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나 국내의 경우 청구법인이 키즈카페 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권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28, 2021.06.23 기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이체 관리 등 사업장 관리 내역이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02, 2021.06.23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12, 2021.06.23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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