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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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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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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1-155, 2011.10.10 2010.3.2. 고지되었으나 2011.9.1. 심사청구하여 불복기간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광3266, 2011.09.21 청구인이 매월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매출실적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11-35, 2011.09.06 쟁점매출 누락금액에 대응원가가 손금누락 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입처가 쟁점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이거나, 무신고한 사업자로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98, 2011.09.02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03, 2011.07.01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502, 2011.06.30 청구인의 형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청구인으로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기간 이외의 나머지 기간동안의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1008, 2011.06.27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제시되어 있는 증빙자료만 가지고 매출 및 매입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11-10, 2011.06.27 쟁점 금액은 무료체험후불제 행사 후 반품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534, 2011.06.23 해외현지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레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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