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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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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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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36, 1993.11.2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99, 1993.11.18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 임대차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95, 1993.11.18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조합과 중앙회에서 도축 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45, 1993.10.27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93-162, 1993.10.12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한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06, 1993.08.03 ○○주택연구원이 주택정책, 금융, 시장,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고객응대 상황조사,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87, 1993.07.31 한국관광공사가 행사주최시 협찬업체의 홍보·광고선전 및 판촉대가로 지급받는 협찬금(현금 또는 물품)과 행사관련 휘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02, 1993.07.24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인삼경작용 자재(지주목·대나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74, 1993.07.09 원양어업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원양어업 사업만을 특수관계회사에 자산과 채무 일체를 양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면세사업으로 전환을 사유로 한 면세적용 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43, 1993.07.0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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