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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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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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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32, 1995.11.15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목적댐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골재(토석 및 사력)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48, 1995.11.03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52, 1995.10.07 법률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39, 1995.09.22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의 일부를 임대받고 또한 자재 등을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31, 1995.09.21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42, 1995.09.1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24, 1995.09.07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한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71, 1995.08.24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22, 1995.05.23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상가신축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6월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18, 1995.05.22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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