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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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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673, 2018.10.24 기각 OO골프장은 201x.x.x.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하였고, 공단이 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그 가액을 확정하여 201△.△.△. 이사회에서 결의한 점, 당시 OO골프장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이 완료되었음에도 이와 무관한 사유로 기부채납 승인을 지연한 것이 확인되는 점, 공단도 OO골프장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한 점 등에...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38, 2018.10.16 기각 청구법인이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VISA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VISA가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85, 2018.10.15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888, 2018.10.05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86, 2018.10.01 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분양대행계약서와 시행관리대행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의 범위에 상응한 용역을 청구법인이 ooo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파악한 분양 사례에 의하면 분양 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산업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대가로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대물변제...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905, 2018.10.01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매립 준공 후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해당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35, 2018.09.27 기각 청구법인은 시설관리공단에게 쟁점썰매장을 위탁하고 동 공단은 쟁점썰매장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이용료 수입 등에 대하여 공단의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 공단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이나 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동 공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썰...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00, 2018.09.27 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04, 2018.09.27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74, 2018.09.27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ㆍ공급하며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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