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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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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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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4945, 2012.12.21 쟁점 마일리지의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제한 등을 감안할 때 추후 사용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4925, 2012.12.21 쟁점 마일리지의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제한 등을 감안할 때 추후 사용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3210, 2012.11.13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적재산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2-156, 2012.10.25 사건 시유지 매입에 따른 청구인의 필요경비는 계약금, 분납금, 지급이자와 연체료를 포함한 30,157,950원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70, 2012.09.24 삭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받는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837, 2012.09.09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간 계약이나 약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부계약에 해당되지않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917, 2012.08.13 마담은 접대행위를 하지 않고 접대부들이 받는 봉사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로 마담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려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395, 2012.08.13 마담은 접대행위를 하지 않고 접대부들이 받는 봉사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로 마담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려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171, 2012.07.31 월별충전량에 따라 매월 말일에 청구외 단체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할인내역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액에 추가로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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