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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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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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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2445, 2010.05.26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절보너스는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인건비 중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인건비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3280, 2010.03.19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인근 건물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27, 2010.02.24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456, 2010.01.19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부4248, 2010.01.15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광2316, 2009.12.21 쟁점 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의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전3421, 2009.11.23 청구인이 제공한 건물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물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3330, 2009.11.10 청구인이 공급한 피부관리용역을, 피부관리사가 의료인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과 의사나 간호사의 실제 용역 수행 없이 의사가 기록한 진료차트지에 의하여 피부관리사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으로 구분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전자세원과-709, 2009.10.27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02, 2009.09.29 허가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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