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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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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63, 2011.05.31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공급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881, 2011.05.27 변칙거래에 대해 인지하고도 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19, 2011.05.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68, 2011.05.11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67, 2011.05.11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회계감사기관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17, 2011.04.19 건물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16, 2011.04.19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1-61, 2011.04.14 청구인이 신고한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699, 2011.04.13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81, 2011.04.12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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