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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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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560, 2021.09.23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골프장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1302, 2021.09.16 기각 청구인이 ★★과 하도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21누2187, 2021.09.10 국승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93, 2021.09.07 취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지 판례가 아니고, 판례는 그 법률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판례 변경은 소급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504, 2021.09.07 취소 쟁점송수시설이 청구법인의 공업용수 소요량에 맞추어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쟁점송수시설 이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다른 사용자의 쟁점송수시설 사용으로 시설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자인 다른 사용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송수시설의 독점적 사용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물...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221, 2021.08.30 취소 쟁점사업은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국가고유사업 등으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이를 대행·위탁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주관부처인 ○○○가 그 회신문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23, 2021.08.27 기각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및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AA은행간 체결한 쟁점특허권들의 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들의 공급(양도)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29, 2021.08.25 기각 제3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30, 2021.08.12 취소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경영권 사용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익은 모두 본사가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거래방식을 위탁매매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직원채용, 매장운영 등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바 없고, 쟁점...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750, 2021.08.09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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