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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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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486, 2016.11.25 재조사 형사 판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고 보여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98, 2016.11.24 기각 청구인들은 임대인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 운영기간별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였고, OOO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자를 수취한 점,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임대인 명의로 기 신고된 납부세액 및 청구인들의 계좌·간이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비용, 임차료, 인건비 현금지급액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9326, 2016.11.24 국승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2011, 2016.11.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임대차의 형식을 통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6누5137, 2016.11.11 국패 관련 민사판결의 증거력, 사업자등록 당시의 정황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자, 동업계약 파기 후 사업관련 계좌의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 볼 수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0167, 2016.11.10 국승 본인명의계좌를 이용한 거래행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사실이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090, 2016.10.31 기각 청구인은 ▣▣▣▣▣▣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장 토지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존속기간도 서울도시철도 존속시까지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에게 지상권의 존속기간까지 사업장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사실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전주지법2015구합513, 2016.10.27 국승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33, 2016.10.25 집합건물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집합 건물의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1264, 2016.10.13 국승 각 과세원인사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며,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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