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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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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457, 2011.11.24 교통세 등을 부담하지 않은 면세유류를 일반인에게 과세로 매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느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1두21089, 2011.11.24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27858, 2011.11.18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 임대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처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임대인이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해당 지방세 상당액은 건물의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1구합1184, 2011.11.10 게임아이템을 중개업체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가로 받은 금전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802, 2011.11.09 쟁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수수료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계약서, 금융증빙,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쟁점계약 체결 및 쟁점수수료 수령, 0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세무업무를 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418, 2011.11.04 타코미터기 운송기록을 조사하는 실지조사방법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방법으로서 적절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는 것이며,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타코미터자료에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할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타코미터기 운송기록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11구합1317, 2011.11.02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임차인이 일정기간 사용할 권리를 갖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취득비용을 포함한 건물가액 상당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811, 2011.10.25 쟁점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73, 2011.10.1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1713, 2011.10.13 묘지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묘지의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1998년) 또는 매장일(1999 내지 2002년)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묘지관리 용역은 계속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대가를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산정하여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별로 구분·특정되는 대가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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