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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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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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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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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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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13, 1996.09.25 기술사·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74, 1996.09.19 회사소속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프리랜서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어 면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60, 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49, 1996.09.18 보건사회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유기기구 및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받는 수수료와 합격된 품목에 대하여 프로그램심의필증을 교부하고 받는 필증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09, 1996.09.13 공동사업자 7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5인이 공동사업 지분을 공동사업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할시에 양도지분이 부가세 과세대상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95, 1996.09.12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기존의 입주상인들이 계속 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해당 입주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73, 1996.09.09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실의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40, 1996.09.06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이 모집한 회원에게 테니스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용역대가(코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09, 1996.09.04 1.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2. 자기가 보유한 모델 중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선정하여 광고회사에 소개하고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는 것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58, 1996.08.14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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