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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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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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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소비46015-90, 1997.03.18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92, 1997.03.07 스쿼시 강사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스쿼시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85, 1997.03.05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89, 1997.02.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43, 1997.02.18 외국단체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음에 있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6, 1997.02.1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1, 1997.01.29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국일46017-35, 1997.01.16 내국법인 제철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일본법인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하도급에 의해 다른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해 공급하게 하는 경우 국내 플랜트공사 6월 이상 수행했다면 당해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0, 1997.01.09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78, 1996.12.27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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