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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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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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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34, 2006.05.08 삭제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82, 2006.04.28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경우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사용되어 귀속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4120, 2006.04.27 쟁점 부동산 중 일부는 임대중이고 나머지는 임차인 모집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환급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27, 2006.03.31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394, 2006.03.07 임야 등을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국가기관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쟁점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 도로 건설공사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부수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394, 2006.03.06 임야 등을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국가기관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쟁점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 도로 건설공사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부수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2, 2006.02.06 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이 정비사업전문업자에게 사전평가용역,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 안전진단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6, 2006.01.25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광1915, 2006.01.19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직접 토지조성관련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출한 토지조성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0, 2006.01.17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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