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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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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1-125, 2011.09.29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자문위원과 공모하여 명의대여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형식적인 경쟁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범죄사실이 확인되었고, 당해 법인이 시공사가 명의대여 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의 일부를 계속해서 수취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07, 2011.09.1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 여 재화 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12, 2011.08.30 사업자가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42, 2011.08.22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62, 2011.08.02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31, 2011.07.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9, 2011.07.2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 "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8, 2011.07.26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51, 2011.06.22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238, 2011.06.2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수대상학원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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