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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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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638, 2021.11.09 경정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판매계약을 통하여 AAA에게 인삼판매계약을 대리하도록 하였는데 판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에게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되 모든 판매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결제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141, 2021.11.08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정의 |
| 부가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6031, 2021.11.02 국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21누2163, 2021.10.29 국승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원고는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있음.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5260, 2021.10.28 국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03, 2021.10.21 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901, 2021.10.18 재조사 청구법인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관리 용역계약서를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 이를 일부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상위 업체 간의 실질적인 계약 내용, 쟁점대금과 관련하여 공사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주체, 투입된 자재 및 장비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를 ...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163, 2021.10.14 기각 청구법인이 2018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매입한 물량은 총 1,121톤에 달하고 매입 횟수 또한 대부분 수십회에서 백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상대방들은 소규모의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는 영세한 개인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재생재료 수집 및 ...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148, 2021.09.29 위탁자가 ’22.1.1. 전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법 부칙 §5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57, 2021.09.28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해운사는 국내 다른 용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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