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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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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9173, 2017.02.14 국패 홍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업체들과의 거래는 진DD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대금 전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홍BB이 CC사의 수익까지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C사가 원고와 독립된 영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11, 2016.12.21 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거래대금을 ◇◇정밀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점, ◇◇◇◇ 및 ⊙⊙⊙⊙⊙의 대표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로부터 무자료로 물품을 매입하여 이를 ⊙⊙⊙⊙⊙에 매출하였다는 취지로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78, 2016.12.16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5082, 2016.12.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17, 2016.12.12 취소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관계회사 간 파견제도는 영리 목적이 없고, 파견회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 및 준인건비에 부가가치세만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원 소속회사인 청구법인으로서는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원 소속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 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54, 2016.12.05 취소 청구인은 200◇년부터 20◇◇년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만 있고, 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별도의 공사수행내역이나 사업소득 신고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9624, 2016.12.02 국패 (2심 판결과 같음)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는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라고 판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9657, 2016.11.3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건물 관리인이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 자체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내부 사정일 뿐이며,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6016, 2016.11.30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였지만,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이상 사업명의자를 실제 운영자라고 확신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51, 2016.11.29 국내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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