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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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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15252, 2015.04.09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하여 직발주 형식이 아닌 ○○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동기나 이후 진행 경과에서 보듯이 ○○종합건설이 산업재해 관리나 채무불이행 책임 부담 등 거래주체로서의 위험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종합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89, 2015.04.06 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자신의 선관주의 의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839, 2015.04.06 기각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1134, 2015.04.03 국승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96, 2015.03.31 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거래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040, 2015.03.27 기각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 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주가 폐동 관련 사업을 영위할만한 자금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 폐업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부분의 계량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것으로 확인되는 등 당시 대표이사가 계량표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731, 2015.03.27 경정 쟁점ⓛ세금계산서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나, ㈜OO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해 당초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기계의 판매에는 막대한 철거비용 등이 부수되며 쟁점기계가 위치한 OOOOOO청에서 쟁점기계의 철거를 수차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가 철거된 시기에 발행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2327, 2015.03.27 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ㆍ수탁거래에 의해 수취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O년 동안 거래를 계속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962, 2015.03.27 경정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대금 수령자가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 등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거래처의 하도급 계약업체가 실제 리모델링공사를 수행한 점,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부당초과환급과소신고...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86, 2015.03.18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분은 가공거래로 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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