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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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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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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18, 2011.07.01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유방확대ㆍ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되는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83, 2011.06.30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의료보건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66, 2011.06.23 유방암 치료과정에서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병행되는 유방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방확대·축소술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11-12, 2011.06.22 장의용품을 구매조건으로 장례서비스를 부여하고 제공대가로 수취한 것은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54, 2011.06.22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47527, 2011.06.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광1732, 2011.06.14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11-11, 2011.06.10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은 부수재화로 면세대상이나, 장의용품을 구매조건으로 장례서비스를 부여하고 그 제공대가로 수취한 것은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1909, 2011.04.15 청구법인이 쟁점 납골함을 공급하였다고 보고 쟁점 공원에서 납골함을 분양한 행위를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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