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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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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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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662, 2005.10.31 타사업자의 영업소직원, 영업망 및 영업기법으로 재화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 판매대행에 대한 위탁수수료와 물적·인적용역 사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위탁수수료에서 물적·인적 용역비를 차감한 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총액과 순액의 차액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455, 2005.10.27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받는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412, 2005.10.27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받는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409, 2005.10.27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받는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408, 2005.10.27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받는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407, 2005.10.27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받는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405, 2005.10.27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받는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404, 2005.10.27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받는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402, 2005.10.27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받는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401, 2005.10.27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받는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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