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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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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54965, 2022.02.11 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5482, 2022.02.09 국승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096, 2022.02.08 경정 2주차장사업이 당초계약상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통보에 따라 ○○○사업에서 2주차장사업이 제외된 이상, 이는 지급수단의 변경 등 단순한 계약변경이 아닌 당초 약정된 용역의 공급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멸된 용역을 이후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당초계약이 아닌 새롭게 체결된 쟁점계약에 ...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75, 2022.02.08 기각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공이 없는 것으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당초...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942, 2022.01.28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823, 2022.01.26 경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업무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관련 자문 및 중개업의 사업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845, 2022.01.26 취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그 거래당사자 간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쟁점호텔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9479, 2022.01.21 국패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바, 피고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2148, 2022.01.12 국패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원고들은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 정의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154, 2022.01.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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