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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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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94, 2019.07.2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o와 aaa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bbbb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bbbb 등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384, 2019.07.25 기각 ◇◇◇은 불특정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하였고 ◇◇◇의 실제운영자인 ○○○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의 명의상 대표자인 □□□도 명의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에게 쟁점창고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6279, 2019.07.25 국승 원고의 매입처는 CM용역을 제공할만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못한 점, 원고는 CM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 외에는 대금지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M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1664, 2019.07.24 기각 조사청은 ◇◇◇상사의 명의위장 여부와 가공매출·매입에 대하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대표자의 진술, 명의대여자, 청구인의 진술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던 점,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보면 ◇◇상사가 가짜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후 동 금액을 이수경에게 다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상사가 실물거래 동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5257, 2019.07.18 국승 원고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의 거래실태를 보면 거래 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201, 2019.07.18 국승 원고는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였고 명의대여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7777, 2019.07.18 국승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양수자에게 일괄매도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양수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등기하고,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한 것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984, 2019.07.15 경정 이 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백만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기소에서 제외하였고,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공급가액 *천만원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총 *천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쟁점거래처의 재료비 등과 체불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관련자의 사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511, 2019.07.0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39, 2019.07.02 재조사 쟁점유류비는 청구법인이 제조한 레미콘을 고객에게 운송할 목적으로 지정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공급가액이므로 레미콘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것이지, 해당 유류를 다시 쟁점차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차주에게 쟁점유류비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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