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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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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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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 2012.01.03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37, 2011.11.18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22, 2011.10.24 면세적용 대상인 수의사의 직무에는 "가축",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이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79, 2011.10.04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72, 2011.09.08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 용역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37, 2011.08.31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35, 2011.08.31 의료업자가 지방흡인술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휜다리를 교정하기 위한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지방을 흡인하는 부분이 포함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59, 2011.08.02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35, 2011.07.26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24, 2011.07.04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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