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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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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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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1전3822, 2012.05.21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최초의 거래를 함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59, 2012.05.21 토목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따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99, 2012.05.04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111, 2012.04.24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41, 2012.04.1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40, 2012.04.19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거나 특정 거래조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32, 2012.04.17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98, 2012.04.17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하여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24, 2012.04.16 정유사 출하전표에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부4770, 2012.03.30 거래관계가 실제 있었다고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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