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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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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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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36, 2012.08.01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83, 2012.07.13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89, 2012.06.15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62, 2012.06.08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28, 2012.05.31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70, 2012.05.22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1447, 2012.04.16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2008.6.30. 이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자가공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구1893, 2012.02.28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상 제수당을 선급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다만 제수당 중 행사수당과 봉사수당은 장례서비스 제공시 지출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조사하여 지출된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부 등으로는 행사실행 및 해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을 구좌별로 구분 지을 수 없어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시한 평균 모집수당 지급률을 조사청이 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8, 2012.02.20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448, 2012.01.06 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의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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