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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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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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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733, 2015.06.17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951, 2015.06.1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납품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결제어음은 부도처리되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1572, 2015.06.15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1125, 2015.06.11 기각 거래상대방인 ＊＊＊＊의 실지사업자인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은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권폐업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1621, 2015.06.09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877, 2015.06.08 취소 조사청의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사업자등록시 과ㆍ면세 겸업사업자임에도 세법에 대한 미숙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과세사업자용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이후 사업자등록에 오류가 있음을 인식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 신축분양한 오피스텔은 OO호에 이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1511, 2015.06.08 기각 청구법인이 구리스크랩 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부가 가치세는 구리스크랩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하는 부가 가치세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부5776, 2015.06.08 취소 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등을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975, 2015.06.05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전1430, 2015.06.05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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