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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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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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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0303, 2007.05.18 도로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후 사건 쟁점 도로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전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3303, 2007.05.17 사후적인 사정변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인정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전3943, 2007.05.15 쟁점 건물의 철거보상금으로 쟁점 보상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3303, 2007.05.09 토지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어렵다 인정되는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67, 2007.05.07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인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75, 2007.04.10 2007.1.1. 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분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85, 2007.04.02 토지임대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을 처리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43, 2007.03.08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4532, 2007.01.31 토지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면세재화로 취급되므로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도 그 토지가 면세사업에 제공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면세로 취급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4531, 2007.01.31 토지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면세재화로 취급되므로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도 그 토지가 면세사업에 제공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면세로 취급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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