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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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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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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64, 2013.03.22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8, 2013.01.29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ㆍ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9830, 2013.01.04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전4703, 2012.12.28 장례식장에서 제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1누24820, 2012.12.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78, 2012.11.30 간병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91, 2012.09.27 상조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거나 다른 장의업자와의 외주용역계약에 따라 외주업자가 상조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장의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해당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모든 계약상 책임을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상조회사와 외주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대해서는 각각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85, 2012.09.27 면세되는 진단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인이 진단검사결과 발견된 병원체를 제약회사 등 타 사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82, 2012.09.27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30991, 2012.08.16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1차 금액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수의제공은 장의용역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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