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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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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18, 2006.04.25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53, 2006.04.24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168, 2006.04.20 거래상대방의 모든 매입·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있고,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084, 2006.04.18 거래상대방의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단지 거래상대방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625, 2006.03.28 1. 쟁점 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류매출액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공급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주류를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류도매상에게 발행한 것에 대하여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53, 2006.03.23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방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911, 2006.03.10 채권단이 채권단 구성원 및 채권금액이 미정이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까지 적법하게 이행한 것은 채권단이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인정되므로 채권단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가 적법한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911, 2006.03.09 채권단은 부도발생으로 인해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채권회수를 위해 청구외 법인 자산을 인수하면서 등록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세금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960, 2006.03.08 1.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구내통신용역이 전화세과세대상이라는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문서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전2740, 2006.03.08 1.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구내통신용역이 전화세과세대상이라는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문서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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