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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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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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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83, 2004.08.05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206, 2004.03.22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므로 보험급여자료와 청구인이 발생한 세금계산서 등을 건별로 대사하여 매출누락여부 또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2808, 2004.02.12 판매회사의 주문에 의해 제조회사가 제품을 인도한 후 최종사용자의 구입의사가 확인되는 일자에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를 조건부거래로 보아 제품 인도일이 아닌 최종사용자의 구입의사 표시일을 공급시기로 본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937, 2003.12.1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026, 2003.12.08 당초 계약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호 합의하에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을 변경하고 매매계약 변경으로 잔금일이 이연되었으므로 계약서상 잔금일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함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174, 2003.07.21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의 면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135, 2003.07.21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38603, 2003.06.26 1.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환급한 후에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2. 추후 재화의 공급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교부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뜻은 아님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22, 2003.03.31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39, 2003.02.11 과세사업자인 다른 법인의 장기할부판매 미도래 채권을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사업자인 다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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