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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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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545, 2021.02.02 기각 조특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되었고,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1, 2021.02.02 예측제도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예측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5, 2021.01.28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4에 따라 복권의 발행·관리및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탁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46, 2021.01.22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목적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2764, 2021.01.21 국승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54, 2020.12.31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도박자금 입금액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또한, 나머지 청구의 경우, ◈◈◈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 운영에 필수적인...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98, 2020.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650, 2020.12.18 기각 처분청이 설치완료 후 유지보수 공사용역의 제공여부, 용역제공 금액의 당부 및 자금 대여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설치공사 완료일 이후 재하청업체들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가 보수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대여사실을 입증할 관련...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97, 2020.12.18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건물 증축비용은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62, 2020.12.16 기각 매출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매출처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반환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치소 수감중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의 대표이사가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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