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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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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96, 2015.06.26 기각 쟁점아파트 취득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등 이외에 나머지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이 어머니의 예금 등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자금을 어머니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인상 후의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의 2분의1을 어머니 에게 상...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48, 2015.06.26 기각 쟁점매입처는 폐동, 고철 등의 실매입이 없어 폐동 등을 실제로 매출할 수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397, 2015.06.25 기각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던 ㅇㅇㅇ 및 ㅇㅇㅇ 등을 영입하여 폐동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은 단기간 내에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근표, 공인계근표 및 매출처의 계근표 등을 비교해 보면 시간, 상호 및 중량 등에 오류가 있어 신뢰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790, 2015.06.25 기각 쟁점매입처들이 모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고철 판매 행위를 한 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상이한 사실을 알면서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373, 2015.06.25 재조사 ㅇㅇㅇ검찰청에서 ㅇㅇㅇ운영자를 △△△으로 하여「해양관리법」위반행위로 기소한 점, □□□는 △△△의 병세에 영향을 줄 것을 미리 막고자 허위 진술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의 실사업자는 △△△이라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80, 2015.06.24 경정 사업자등록증이나 명함ㆍ통장사본 등은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 연락이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실물 확인을 하였다는 하치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가 아닌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686, 2015.06.22 취소 청구외법인이 최고한 임의청산일을 청구법인이 수용하여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일이 금지금단가 정산분에 대한 공급시기가 되었을 것이나,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간에 가단가 구매계약서의 효력ㆍ청산일 및 청산일에 따라 달라지는 정산금ㆍ미정산채권이 전부 가단가 매매거래인지 여부 및 환율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이상 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광827, 2015.06.22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산업을 거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점, ○개의 운송업체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산업으로부터 고철을 상차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운송업체의 회신 결과 폭탄업체인 ○○산업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가공매입하여 청구법인에 가공매출하였다는...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134, 2015.06.2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점, 자금거래 형태를 보면 외상매입한 물품이 판매되고 나면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단시간 내에 매입처에 재입금되거나 일부 거래는 매입가격에 못미치는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807, 2015.06.18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출금되어 다른 거래처 등을 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는 전형적인 회전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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