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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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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27, 2013.10.08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물장묘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78, 2013.09.26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74, 2013.09.2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50, 2013.09.17 의사가 병원내에서 내원환자들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연치유교육와 건강체크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94, 2013.09.02 사업자가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의 규정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932, 2013.06.28 갑 학교법인이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11, 2013.05.16 삭제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6호에 따른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72, 2013.04.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이외의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63, 2013.04.29 「의료법」에 따른 해당 진료용역이「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83, 2013.04.0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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