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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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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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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2414, 2004.11.22 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신고시 본점사업장 매출의 일부를 타사업장 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2191, 2004.11.16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공급가액을 기재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영세율과세표준 미신고한 것은 가산세부과요건이 충족되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045, 2004.11.16 1. 취득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2. 건물철거비용에 대한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99, 2004.10.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예정신고시 발생한 일반환급세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96, 2004.10.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1157, 2004.10.25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징수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57, 2004.10.22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본점이 지점의 공급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4누1384, 2004.10.22 가공급여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부과처분 및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1210, 2004.10.16 지점매출분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매출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262, 2004.10.14 낙찰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다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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